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0035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2.1., 2016. 12.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 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 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면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2026.3.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30.>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