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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01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 2019.12.31., 2024.7.1.>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

<삭제 2016.1.1>

제6조

<삭제 2016.1.1>

제7조

삭제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