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986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수료 납부용으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인영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인영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각종 제 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 인영기기를 말한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자수입증지의 문양은 구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인영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ㆍ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 2025.7.1.>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건수, 금액 등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결산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