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059539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3.>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봉화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① 군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은 봉화군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11.16]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우리군 시책 등에 있어 조그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 이와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봉화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9.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과ㆍ소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③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 및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3.>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실무심사위원회 의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하며, 등급 및 지급금액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 및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공무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