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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247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13-05-16공포 2013-05-16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개정'89.1.26>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한 유축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제3조

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보건 및 안전에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89.1.26,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