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122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와 군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자 및 참여자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 등으로 구입하여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5.12.09>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