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58845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제 2018. 1. 2.>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운영은 보성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