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9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ㆍ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ㆍ유흥업소ㆍ전염병원 등)은 인가할 수 없다.
③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재해대비시설로 양방향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어야 한다.(사무실, 집단지도실, 독서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등)

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장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드는 비용

시장은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보령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관련 전문가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장
6.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회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