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자치법규 2058243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3.10.10, 2024.11.11.>
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납입고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령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