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221

이 규칙은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한 사람
2. 농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ㆍ어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사무실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사람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지원금액에 대한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리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다만, 기 융자한 자의 재융자 신청 시 신청자의 당초 융자 한도액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잔액 범위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 할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
3. 농어촌진흥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