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791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2015.11.12., 2018.5.10.>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15.11.12., 2018.5.10.>
1. 국도비보조금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0.4.12.>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4.12., 2015.11.12., 2018.5.1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시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8.13.> [제목개정 2015.11.12., 2020.8.13.]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2015.11.12., 2018.5.10.>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대여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목개정 2015.11.12.]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5.10.>]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밀양시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ㆍ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10.]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2호 이외의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원 범위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18.5.10.> [제11조에서 이동 <2018.5.10.>] [제목변경 2018.5.1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6.11., 2010.4.12., 2015.11.12., 2018.5.10.>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12조에서 이동 <2018.5.10.>]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3조에서 이동 <2018.5.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제14조에서 이동 <20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