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자치법규 205776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참고서류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밀양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17.12.2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1.>
④ 밀양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2.21.>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1.>

삭제 <2017.12.21.>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의 채무상환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6.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