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7474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