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730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1.01.>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01.01.>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1.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직능 단체대표자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2019.8.7.>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ㆍ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01.>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갸정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