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697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