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자치법규 2056414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무안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 <개정 2025.4.1. 의회규칙2025-1>

(개정 2022.3.24.외회규칙2022-8)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 의회규칙2025-1>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의회규칙2025-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2025.4.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6.26.>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6.26.> ⑦ 심사위원회는 소속 의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2.3.24.외회규칙2022-8)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무안군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신설 2025.4.1. 의회규칙2025-1> ⑧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의회규칙2025-1>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4.1. 의회규칙2025-1>

[제9조에서 제7조로 이동<개정 2025.4.1. 의회규칙2025-1>]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과 소속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의회규칙2025-1>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무안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5.4.1>]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제8조로 이동<개정 2025.4.1. 의회규칙2025-1>]

[제6조에서 9조로 이동 <2025.4.1.>]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개정 2022.3.24.의회규칙2022-8)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무안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25.4.1. 의회규칙 2025-1>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2025.4.1. 의회규칙2025-1>
⑤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2025.4.1. 의회규칙2025-1>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 [제7조에서 10조로 이동<2025.4.1.>]

[제8조에서 11조로 이동<2025.4.1.>]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6.26.>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신설 2023.6.26.>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신설 2025.4.1. 의회규칙2025-1>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설 2025.4.1. 의회규칙2025-1>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과 소속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13조로 이동<2025.4.1.>]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2025.4.1. 의회규칙2025-1>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은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2025.4.1. 의회규칙 2025-1>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4항으로 이동<2025.4.1.>]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의회규칙2021-11) [제12조에서 14조로 이동<2025.4.1.>]

<신설2025.4.1. 의회규칙 2025-1>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