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자치법규 2056371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
2. “농업인”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한다)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3. “농업생산활동” 이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5.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6.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무안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마을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②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5.>
③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3. 농작물중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3.3.27.>
4.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개정 2014.2.10)
5. 농작물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6. 각종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8.12.28.)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심의 및 의결
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1. 당연직 : 부군수,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9.4.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가. 무안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개정 2014.2.10)
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 단체의 장 1명(개정 2014.2.1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명 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시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농작물 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각호의 보상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② 군수는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2. 수렵보험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