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6365

이 규칙은 「무안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이하 "조례"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다. <개정 2016.3.28. 규칙 제1227호>

① 조례 제6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0,000원으로 하며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규1150, 개정2014.1.24규칙1198)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반환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