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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28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군의원, 교수, 언론인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제6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4.8.)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