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자치법규 2056258

이 규칙은 「무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개정2003.04.14)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 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