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225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굴취ㆍ이식ㆍ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란 나무은행을 설치한 군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 시행자”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안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후 고사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신설 2021.7.12.)
5. 기타 군수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신설 2021.7.12.)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무안군의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③ 군수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7.12.)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 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사례금은 기증 수목 조달가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