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164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운영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알엔디(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2.10)
4. “총괄부서”라 함은 군의 공간정보 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군 소속 과ㆍ소를 말한다.(개정 2019.4.8.)
6.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부서 이외에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9.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0. “1도면”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45㎝x55㎝)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11.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 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 실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부서, 관리부서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임무를 갖는다.
1. 총괄부서
가. 시스템 기본 및 변경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시설자료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다. 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총괄
라.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마.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바. 그 밖에 시스템 운영사항
2. 관리부서
가. 시설물 대장조서 갱신
나.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요구
다. 단말기 운영 사항 관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① 군수는 군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간정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3.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4.8.)
1. 정부와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군수는 협의회 또는 제8조제4항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전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4.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이 아닌 경우에는 공간정보 구축 완료 후 소관청으로 이관하거나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기관의 제1항 준수 여부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 및 시스템을 포함한 공간정보 체계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7호)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생성ㆍ갱신된 공간정보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7호)

① 군수는 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공간정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의하여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5.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의한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무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개정 2015.12.28.)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5. 보안상 자료의 공개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 건축 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만 기록ㆍ유지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국외반출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제한, 법 제35조의 보안규정에 의한 공간정보 유출의 제한 등 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 (개정 2015.12.28.)
⑥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관련 공무원 등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⑦ 군수는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 자료에 대해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7호)
②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자료 복제 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전문기술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정보이용 목적이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군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 감면율은 [별표 1]에 의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설치하며, 관련기기는 필요에 따라 부서별로 배정한다.
②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및 관련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 시스템 장애일지에 의거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유관기관 시설물은 공동전산화사업을 수행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전산화사업 및 통합관리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일반 유지보수와 특별 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 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특별유지보수는 장애 발생시 유지보수를 말한다.
③ 일반 유지보수는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작동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시스템의 가동정지, 장애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장비관리는 항상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시점검과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장비는 관련업무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비증설ㆍ교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스템의 정상 운영 시 자료용량이 최대용량의 적정수준(70%) 이하에 이르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중요한 구조는 총괄부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프로그램 사용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용 중 프로그램 또는 파일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시 개선 또는 변경 요구사항을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변경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즉시 개선 또는 장래 사업에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프로그램은 외부로 반출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시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상호 연계되도록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 직원은 사용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③ 도형자료 편집 권한은 사용자로 등록된 자 중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도형 자료를 입력, 수정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유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립하여 사용하되, 사용자의 생년월일, 보안과 관련된 각서 등 관련 문서의 허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① 군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