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132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2ㆍ27>

①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8ㆍ12ㆍ29>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ㆍ12ㆍ29>
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5ㆍ2ㆍ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ㆍ2ㆍ2>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임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ㆍ2ㆍ2>
⑤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2ㆍ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ㆍ12ㆍ29, 개정2023ㆍ2ㆍ27>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
3.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
5.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②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08ㆍ12ㆍ29>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목포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산 이외에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재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2ㆍ29>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①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ㆍ령」및「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08ㆍ12ㆍ29, 2014.12.29>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삭 제<2008ㆍ12ㆍ29>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개정 2015ㆍ2ㆍ2>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ㆍ영」,「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