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6078

이 조례는 목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목포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장품질인증농수특산품”이란 목포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상품세목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와 제9조에 따른 통합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통합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수산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출장소와 농수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12ㆍ29, 2016.12.19, 2018.12.17., 2022.12.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통합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ㆍ상표법ㆍ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하거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