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55753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