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444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동해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전문개정 2016. 12. 9.]

제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 2. 27., 2010. 5. 14., 2015. 10. 2., 2016. 12. 9., 2022. 7. 1.> [제목개정 <2022. 7. 1.>]

삭제 <1997. 4. 12.>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기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싼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 9. 27.>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6.>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개정 2013. 9. 27.>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14., 2018. 6. 2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10. 5. 1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신설 2010.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신설 2010. 5. 14.>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10. 5. 14.>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10. 5. 14.> <개정 2016. 10. 10., 2016. 12. 9.>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6. 12. 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통 및 통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 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 12.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