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4260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6.,2021.05.14.>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