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3798

이 조례는 동두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