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575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양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