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자치법규 20534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5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5.4.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7., 2015.4.17., 2016.10.20.>
1. "토피"란 도시철도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5.4.17., 2016.10.20.>
1. 고층시가지: 16층 이상 고층건물의 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이하 “최유효이용”이라 한다)으로 판단되는 지역인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예상 용적률: 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 11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예상 용적률: 550퍼센트 이상 750퍼센트 이하)
3. 저층시가지: 4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의 건축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공장밀집지역을 포함한다) 등으로서 상가로서의 성숙도가 낮은 주거‧공업‧상업이 혼재된 지역(예상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4. 주택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 주택가인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예상 용적률: 100퍼센트 내외)
5. 농지ㆍ임지: 농지 또는 임지가 최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제4조

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의 연장이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ㆍ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2007.8.17., 2015.4.17.>

제5조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4.4.14., 2007.8.17., 2015.4.17.>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의 건축 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의 층수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의 층수

제6조

건축가능층수

건축가능층수는 지하철도의 구조, 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정하되 해당토지의 지역여건, 해당지역의 공법상 규제 등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20.>

제7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과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0.20.> ②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23.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67.7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30PT; LETTER-SPACING: -0.5PT; LINE-HEIGHT: 200%; TEXT-AUTOSPACE: ; TEXT-INDEN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 가 / 나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30PT; LETTER-SPACING: -0.5PT; LINE-HEIGHT: 200%; TEXT-AUTOSPACE: ; TEXT-INDEN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ㆍ “Α”는 건물 지상층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30PT; LETTER-SPACING: -0.5PT; LINE-HEIGHT: 200%; TEXT-AUTOSPACE: ; TEXT-INDEN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ㆍ “가”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30PT; LETTER-SPACING: -0.5PT; LINE-HEIGHT: 200%; TEXT-AUTOSPACE: ; TEXT-INDENT: -3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ㆍ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TD></TR></TBODY></TABLE> <개정 2016.10.20.> ③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이용율(β)에 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개정 2016.10.20.> ④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상공 및 지하부분 모두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타이용률(γ)의 값으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기타이용률(γ)에 상공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4.17., 2016.10.20.>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사용"이라 한다)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입체이용저해율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기존 건물이 최유효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에 준하여 산정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41PT SOLID; HEIGHT: 131.47PT; BORDER-RIGHT: #000000 1.41PT SOLID; WIDTH: 436.58PT; BORDER-BOTTOM: #000000 1.41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1.41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100PT; LETTER-SPACING: -0.5PT; LINE-HEIGHT: 2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0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노후율 + 그 밖의 이용저해율 <P CLASS=0 STYLE='FONT-SIZE: 14PT; LAYOUT-GRID-MODE: NONE; MARGIN-LEFT: 85PT;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230%; TEXT-AUTOSPACE: ; TEXT-INDENT: -85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ㆍ 노후율 = 해당 건물의 유효 경과연수 /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별표 5 참조)</TD></TR></TBODY></TABLE> <개정 2016.10.20.>

제8조

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제9조

지하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9.1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7.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보상액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td></tr></tbody></table> <개정 2016.10.20., 2022.10.14.>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TABLE CLASS=MSONORMAL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STYLE='MSO-YFTI-IROW: 0'> <TD STYLE='BORDER-TOP: BLACK 1PT SOLID;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96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ROWSPAN=2 WIDTH=128> 토피(미터)<?XML:NAMESPACE PREFIX = 'O' /><O:P></O:P></TD> <TD STYLE='BORDER-TOP: BLACK 1PT SOLID;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251.1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WIDTH=335 COLSPAN=3> 한계심도초과</TD></TR> <TR STYLE='MSO-YFTI-IROW: 1'>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1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08> 20미만<O:P></O: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1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08> 20 ～ 40미만<O:P></O: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9.1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19> 40이상<O:P></O:P></TD></TR> <TR STYLE='MSO-YFTI-IROW: 2; MSO-YFTI-LASTROW: YES'>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96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28> 보상비율(퍼센트)<O:P></O: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1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08> 2.0 ～ 1.0<O:P></O: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1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08> 1.0 ～ 0.5<O:P></O: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BLACK 1PT SOLID; WIDTH: 89.1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PADDING-BOTTOM: 0.75PT; PADDING-TOP: 0.75PT; PADDING-LEFT: 0.75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0.75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WIDTH=119> 0.5이하<O:P></O:P></TD></TR></TBODY></TABLE> <개정 2016.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이 필지당 7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7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7., 2016.10.20.>

제10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지하부분사용을 위하여 보상을 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 <개정 2016.10.20.>
②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보상대상 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10.2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4.4.14, 2007.8.17>

제12조

삭제

삭제 <2015.4.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