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305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 입장권ㆍ사용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31]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입장권ㆍ사용권 등(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0.31]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분임징수관(구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은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ㆍ해판(解版)ㆍ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ㆍ사용ㆍ보관ㆍ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금권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ㆍ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2021.11.10.>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반납한 금권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① 사용자가 퇴직ㆍ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9.12.16> [제목개정 2005.10.31]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세입금 수납절차에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문화경제국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하여 문화경제국장의 입회하에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ㆍ성명ㆍ폐기사유ㆍ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 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6.5.30, 2007.5.21, 2022.10.28.,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