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987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2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ㆍ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장부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융자금대여협약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자금신청서식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