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280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