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642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추정청소량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외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2021.11.16.>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