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395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1.「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24.8.2.>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1.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19.6.28., 2022.9.30.>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