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28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0>

구청장은 제2조의 위탁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20>

① 구청장은 위탁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② 위탁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같은 종류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 <개정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