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5228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8-17공포 2023-08-17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