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2133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8., 2020. 12. 2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2026. 9.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