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2029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총인원은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통상협력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제2조에 의한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8. 3.>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