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174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