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51716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 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1.]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