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66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대전광역시동구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된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