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1182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실장(이하“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보조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의 주기는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대한 감사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등으로 구성하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함 도장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등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7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ㆍ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
2.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3. 처분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실장, 부위원장은 감사팀장,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8.]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18.]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6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8.>
1.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3.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통보 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장ㆍ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7.11.10., 2018.10.1., 2022.12.16.>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장ㆍ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발생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에 따라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2.12.16.>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장ㆍ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ㆍ요구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0.9.18., 2022.12.16.>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敍勳)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