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075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7.>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3.27.>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피신고인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③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3.2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 등,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 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후 당해년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이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
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3.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