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5106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7.4.7., 2024.11.22., 2026.4.10.>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4.7.>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4.7.>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4.7.>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1.3.25., 2017.4.7., 2023.10.6., 2024.11.22., 2026.4.10.>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시혜를 위한 이동 진료시 진료환자
6.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7.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지원
8. 삭제 <2021.4.9.>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삭제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