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자치법규 205095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신간행물,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구청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