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742

이 조례는 패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펙스코(FXCO)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펙스코(FXCO)”(이하 “펙스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패션ㆍ디자인개발지원센터
2. 펙스코몰(FXCO MALL)

펙스코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3.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
4.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유명 브랜드 및 프랜차이저 유치ㆍ입점
5. 시민 참여 행사 기획ㆍ운영 및 시설 임대
6. 펙스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추진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펙스코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섬유ㆍ패션 관련 행사: 전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시장이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펙스코의 사정으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2.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펙스코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펙스코 시설에 대하여 대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펙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펙스코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① 수탁기관은 펙스코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펙스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펙스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펙스코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