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067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23.2.28.>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1.,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16.12.21.]

삭제 <2016.12.2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6.16., 2015.7.10., 2023.2.28.>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ㆍ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개정 2015.7.10.>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②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개정 2015.7.10., 2016.3.2.,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시, 구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ㆍ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시, 구ㆍ군 또는 시, 구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시와 구ㆍ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발행 대상에게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1995.2.28., 2003.11.10., 2023.2.28.>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④ 제1항에 따른 공채매입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⑤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⑥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①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발생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03.11.10., 2013.8.12., 2016.7.11., 2019.12.24., 2023.2.28.>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10., 2023.2.28.>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6.7.11.,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111.10.,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②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6.16, 2003.11.10, 2023.2.28.>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3.8.12., 2015.7.10., 2016.7.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15.7.10., 2022.10.11., 2023.2.28.>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9.12.24., 2023.2.28.>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3.2.28.>

[본조신설 2003.11.10.]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2023.2.28.>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기금운용 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2. 3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6.16., 2023.2.28.>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제6조에 따른 채권상환 원리금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12.21.>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채권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사업별, 시ㆍ구ㆍ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23.2.28.]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23.2.28.>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신설 1989.12.12.]

[전문개정 2016.12.21.]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2.30.>,<개정 2023.2.28.>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2003.11.10.>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16.12.21., 2024.7.10.>

삭제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