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396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7.12.>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2.]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