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62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및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한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3. 그 밖에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개정 2023.10.30.>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20.>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12.20.> <개정 2023.10.3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단체의 경우 회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0.>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신설 2022.12.2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0.>
1.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2022.12.20.>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2.12.20.> <개정 2023.10.30.>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22.12.20.> <개정 2023.10.3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20.>
② <삭제 2023.10.30.>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동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0.>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상황에 따라 부회장 수는 자치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삭제 2023.10.30.>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부회장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3.10.30.>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안건의 깊이 있고 충분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확정된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요청할 경우 해당 선거구 관할동의 구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3.10.30.>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위원 중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임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공개추첨 없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1.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100분의 80이상 출석한 사람
2. <삭제 2023.10.30.>
3.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촉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사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0.30.>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0.30.>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ㆍ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10.30.>
⑦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0.>
⑧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3.10.30.>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0.30.>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